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으로 결정신청하는 방법

 

몇 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안겨줬던 전세가기 사건으로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차에 방문 접수를 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간편하게 온라인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해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가능

※ 본인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1번~3번 필수서류 / 4번~8번 해당사실 있는 자만 제출 

 

1. 결정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제공)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분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가능)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원대상

 

지원정책

1. 경·공매 절차지원

①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경매 - 관할지방법원 / 공매 -관할 세무서장 (국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②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 70% 지원

 

③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④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⑤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 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활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마련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가능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대출 불가) 

 

 

3. 금융지원

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이 경우 소득. 자산 요건도 미고려) 

 

② 구입 / 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새로울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 : 1.2~2.1 %, 대출한도 2.4억 원)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등 지원 

 

4인 가구 기준 - 23년

 

5.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방문, 전화상담 (HUG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6. LH.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7. 기금저리대출 (버티목전세대출)

 

 

8. 대환대출 (버팀목전세대출)

 

※ 대상자는 확인서 신청. 발급 절차생략가능 > 관련 증빙 서류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신한, 국민, 하나, 농협)

 

 

9. 무이자대출

 

 

10. 심리상담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및 직계존비속)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 방문 상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