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실까요??
지난 총선 당시 각 정당에서 민생살리기 위한 정책들과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 가운데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식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지원될 지 알아볼까요??
민생회복 지원금
지난 총선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제안한 정책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넣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민생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제안한 정책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
제안금액은 전국민 소득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취약계층인 경우는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됩니다.
코로나시기에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경제효과가 입증된 만큼 민생회복 지원금이 시행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한민국 인구 5,175만명 기준 약 13조가 필요한대요.
24년 전체 국가예산 657조원 규모에서 13조라는 돈이 풀리더라고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지급방식 : 지역화폐 또는 실물카드 , 선불카드 (미정)
이미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사용해본 적이 있던터라 해당 관련 사용처는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제안한 정책인만큼 정부에서 어떻게 수용할지에 따라 지급방식 및 금액은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회복이라는 명목 아래 많은 지원들을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4인가족시 100만원이라는 보너스가 생기면 좋겠지만,
국가 재원은 모두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 지원금이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는 더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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