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종합병원이 아니면 일반 의료원급들은 실물 본인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본인확인증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을 받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각종 모바일 페이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니 만큼, 지값없이 휴대폰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모바일 운전 면허증 또는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미리 발급 받는다면 실물 신분증을 굳이 챙기지 않더라고 본인확인이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시작 >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 로그인 방법설정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 생체인증 : 패턴, 지문, 얼굴,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먼저 등록한 후 사용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국민지갑등록
국민은행 어플을 사용중이신 분이라면 신분증 대신 국민지갑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 가능
은행 어플이다보니, 한번 등록해 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 KB 국민은행 영업점 - 출금. 통장재발행. 해약 거래
- 병원 약국 요양기관등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
- 관공서 민원서류 신청 접수시 본인확인
- 국내선터미널 여객.항공 탑승 시 신원확인
- 편의점 주류.담배 등 미성년자 판매금지품목 구매 시 성인인증
- 영화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시 성인인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국민은행 국민비서 어플을 동시에 사용해 본 결과
간편하게 가입만 한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 실물 신분증처럼 사진은 없어도 보험공단에서 인증하고, 생체 인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보인확인 QR인증으로 시범되고 있는 일부 병. 의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국민비서는 꼭 주민등록증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활용면에서는 더 높을 거 같습니다.
본인확인 가능 신분증은????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 불인정)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증)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자 (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없어 본인확인 불가시???
진료는 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전액 100% 본인 부담으로 비용지급해야합니다.
단, 14일 내 본인 확인을 적용받으면 원래대로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이상 5월20일 부터 시행될 의료기관 본인확인의무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분증 없이 지갑도 없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에 미리미리 설치하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